[안동=뉴스채널A] 경상북도는 17일 도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현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기존 협의체와는 별도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참가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기구를 상설화하고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 운영 방식과 차별화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혁신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국책사업, 국제행사, 지방소멸 대응, 저출생 극복, 재난안전 등 주요 정책을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한다.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경상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균등하게 안건을 제안한다. 실무협의회를 거쳐 최종 안건이 결정되며, 이견이 있는 안건도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거나 장기과제로 지속 관리한다.

또한, 지방정부 협력회의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외에도 대학·경제·연구기관 대표로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APEC 정상회의를 경제·문화·평화의 상징으로 발전시키고, 경상북도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으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날 안건 협의 사항으로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요와 준비상황, 당면 현안 및 도·시군 협력사항을 보고했고,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이, 농업대전환 조기 정착 및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시장·군수들의 의견 수렴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자치 30년 동안 지방정부는 국가와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년) 대표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제정되면서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