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채널A] 최근 법 개정으로 각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다룬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을 통한 장외 ‘정치 공격’이 본격화되는 형상이다. 국회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푼 탓에 ‘합법’이 된 현수막 난립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피로도만 커지는 상황이다.

운안동에 사는 김모(49)씨는 6일 도로 한복판에 걸린 ‘더불어 돈 봉투당’ ‘굴욕외교, 추락한경제’의 글귀가 적힌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안동,예천 당협의 현수막을 “보고 싶지 않은 데도 현수막 크기가 워낙 커서 오며 가며 자주 보게 된다”며 “정부나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홍보 등의 목적이 아닌 정쟁에 현수막이 이용되면서 각 지자체의 민원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하나둘씩 알려진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15일간 게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후죽순 게시된 현수막으로 행인이 다치는 사고들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8일 부터 행정안전부 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설치할 것도 권고됐다.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란 상업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정치 목적 현수막을 우선으로 하는 게시대를 말한다.

문제는 형식 요건이 아니고 그런 현수막의 게시 빈도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아쉽게 생각한다.

현수막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단체장 소속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소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지자체도 각종 행사홍보를 위해 정당 현수막과 같이 '마구잡이식 현수막 게첨'의 문제점을 드러 내고 있다.